기업활력법이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줄임말로서 기업이 구조변경이나 사업혁신활동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사업재편 추진시 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 (‘19년8월 법 개정으로 2024년까지 법 유효기간 연장)

구분

• 기업활력법

적용대상

• 공급과잉분야 기업 기촉법·통홥도산법 대상 기업 제외
• 신산업진출기업
• 산업위기지역 추진 산업기업

특징

• 선제적·자율적 구조조정(절차 호율화·세제 지원 등)

비고

• 정상기업이 구조변경과 사업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에 한정

• 사업제편지원제도 ｢기업활력법｣을 활용한 자동차 부품기업의 사업재편제도 연계지원 강화, 대형부품사-협력사간 사업재편 유도
• 혁신지원사업을 통한 사업재편 승인기업을 ’20년 12개사→ ’21년 20개사→ ’22년 28개사 등 22년까지 60개이상 발굴
  * 승인기업에 대해 “혁신기업 1,000”등 금융 프로그램, 사업재편 R&D 등을 활용하여 기술·설비 확보에 필요한 자금 지원